법령 보험업법 제1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다257958,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]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하,1287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70 , 2021. 4. 20., 기각
손해사정사 2차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손해사정사2차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2020년
2009년
2006년
5. 서울행법 2006. 4. 25.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
[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98]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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